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6

소관위 회부

2024-07-17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12-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