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7
발의: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