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5-03-06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3-0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3-2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의결
2025-04-02 · 수정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
2025-04-22 · 법률 제20925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8 · 찬성 250 · 반대 1 · 기권 7

찬성 250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호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1명

김재섭

기권 7명

강선영 · 곽상언 · 박정현 · 박지혜 · 이광희 · 정춘생 · 차규근

불참 42명

강대식 · 강승규 · 김대식 · 김상훈 · 김성원 · 김소희 · 김원이 · 김위상 · 김은혜 · 김정재 · 김종민 · 김태선 · 김한규 · 김형동 · 남인순 · 민병덕 · 박지원 · 박홍근 · 배준영 · 서왕진 · 서일준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윤건영 · 윤상현 · 윤한홍 · 이언주 · 이재명 · 이해식 · 임이자 · 장경태 · 전진숙 · 조승래 · 조정식 · 주진우 · 주호영 · 진성준 · 진종오 · 추경호 · 한정애 · 황희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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