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6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0

공동발의 2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