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9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26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