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3
- 소관위 회부
- 2024-07-24
- 소관위 상정
- 2024-11-04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