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3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3
- 소관위 회부
- 2024-07-24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5-03-06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3-06
- 법사위 상정
- 2025-03-26
- 법사위 처리
- 2025-03-2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4-02
- 본회의 의결
- 2025-04-02 · 원안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4-11
- 공포
- 2025-04-22 · 법률 제20924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9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2
찬성 257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공동발의 10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