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23

소관위 회부

2024-07-24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