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24

소관위 회부

2024-07-25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9명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