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2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5
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25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1-23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1-23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
2025-03-18 · 법률 제20817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06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2

찬성 204명

강대식 · 강득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준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정식 · 조지연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2명

유영하 · 정을호

불참 94명

강경숙 · 강명구 · 강민국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교흥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호 · 김영환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종민 · 김태선 · 김태호 · 나경원 · 맹성규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배현진 · 백선희 · 서범수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철수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희 · 이성권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헌 · 이준석 · 이철규 · 이해식 · 인요한 · 전재수 · 전현희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채현일 · 최보윤 · 한기호 · 한준호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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