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29

소관위 회부

2024-07-30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