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9
- 발의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29
- 소관위 회부
- 2024-07-30
- 소관위 상정
- 2024-11-04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