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30

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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