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30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5-03-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