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처리 단계

제안

2024-07-31

소관위 회부

2024-08-01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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