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