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