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