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1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