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1
- 발의
- 강유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1
- 소관위 회부
- 2024-08-02
- 소관위 상정
- 2025-12-03
- 소관위 처리
-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