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2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5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