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5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05
발의
양문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처리 단계

제안
2024-08-05
소관위 회부
2024-08-06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4-11-25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4-11-25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 원안가결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
2025-01-31 · 법률 제20749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81 · 찬성 222 · 반대 28 · 기권 31

찬성 22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28명

강승규 · 권영세 · 김소희 · 김용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나경원 · 박성훈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서천호 · 송석준 · 송언석 · 우재준 · 유용원 · 이철규 · 이헌승 · 정연욱 · 정점식 · 조승환 · 조은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기권 31명

강대식 · 강선영 · 구자근 · 권성동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은혜 · 김형동 · 김희정 · 박대출 · 박덕흠 · 박수영 · 박준태 · 서범수 · 서일준 · 신동욱 · 안철수 · 엄태영 · 유상범 · 이만희 · 이성권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조정훈 · 조지연

불참 19명

곽규택 · 곽상언 · 김기웅 · 김석기 · 김예지 · 김태호 · 문진석 · 박지원 · 배현진 · 백혜련 · 서지영 · 성일종 · 윤영석 · 윤한홍 · 이달희 · 이양수 · 정준호 · 주진우 · 한지아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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