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8

발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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