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

나.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다.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8

소관위 회부

2024-08-09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0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