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8

소관위 회부

2024-08-09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23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