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8

소관위 회부

2024-08-09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