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대표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09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9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