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3

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공동발의 9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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