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처리 단계

제안

2024-08-14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4-11-2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