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대표발의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14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