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19

소관위 회부

2024-08-20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3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