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3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