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9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6-03-13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3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
2026-05-26 · 법률 제2170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0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1

찬성 169명

강경숙 · 강선영 · 고민정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1명

김종민

불참 125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형수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부승찬 · 서명옥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준석 · 이학영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병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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