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