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1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3
발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3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4-11-2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4-11-25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 수정가결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
2025-01-31 · 법률 제20745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84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5

찬성 279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5명

강대식 · 김은혜 · 박정훈 · 장종태 · 전진숙

불참 16명

강경숙 · 곽상언 · 김기웅 · 김민전 · 김정재 · 김태호 · 모경종 · 문진석 · 박지원 · 서지영 · 성일종 · 윤영석 · 윤한홍 · 정준호 · 주진우 · 한지아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