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3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38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