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6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3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