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