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2-0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4-12-05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 수정가결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
2025-01-31 · 법률 제20767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88 · 찬성 260 · 반대 5 · 기권 23

찬성 260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5명

박정현 · 안철수 · 오세희 · 이광희 · 허성무

기권 23명

권향엽 · 김도읍 · 김영환 · 김정재 · 김주영 · 나경원 · 모경종 · 민형배 · 박성훈 · 박수현 · 박홍배 · 서천호 · 송옥주 · 신동욱 · 윤건영 · 윤상현 · 이달희 · 이용우 · 차지호 · 채현일 · 최수진 · 한기호 · 한창민

불참 12명

김상훈 · 김예지 · 김준형 · 김태호 · 문진석 · 박지원 · 배준영 · 서지영 · 성일종 · 윤영석 · 이상식 · 정준호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