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04-09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04-09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 원안가결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
2025-05-27 · 법률 제20971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64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7

찬성 257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7명

문금주 · 민형배 · 박선원 · 박홍배 · 임미애 · 장종태 · 한준호

불참 36명

강유정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용만 · 김윤덕 · 김종민 · 김태선 · 김형동 · 박덕흠 · 박수민 · 박수영 · 박준태 · 부승찬 · 서일준 · 성일종 · 손명수 · 송언석 · 신영대 · 안규백 · 엄태영 · 우재준 · 윤상현 · 윤영석 · 윤한홍 · 이성권 · 이재명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정성국 · 조배숙 · 조은희 · 진종오 · 한지아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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