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8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