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1-21

공동발의 13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