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