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복지급여의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하나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