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