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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