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8-30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