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