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3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6-04-07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원안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
2026-05-26 · 법률 제2170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3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

찬성 173명

강경숙 · 강대식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회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배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122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종헌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수진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주영 · 이준석 · 이학영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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