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0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